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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자동차 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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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제도개선 방향은 향후치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향후치료비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소개한 제도개선 내용은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방향입니다.
치료가 마무리된 시점에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면,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향후치료비는 어떤 비용을 가리키나요?
- 개선안이 제시한 중상환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